-
기초연금서 전기차까지 40조 예산 쥐락펴락 ‘소통령’…지하철·수도료 결정도
━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시장은 ‘소통령’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다. 건설·교통·복지·교육뿐 아
-
박영선, 방송 5곳 출연 “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, LH사태 원조”
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(오른쪽)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인재근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‘서울시민 재난위로금’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 오종
-
"공격거리 많다"···오세훈 등판하자 킬러로 변신한 박영선
4.7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,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울지역 복지관 어
-
[서소문 포럼] 폭주하는 정치와 하명 정책
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용감하다.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함은 덤이다. 말 그대로 폭주한다. 한때 다른 무리(黨)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말도 들었다. 웬걸, 반대의견은 고사하고 전문
-
구글 잡자고 원스토어 특혜? 앱 개발사 입나오게 만든 이 법
국회에서 구글의 앱 마켓 독점을 막겠다며 '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출시하라'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. 구글을 잡으려다 국내 개발사에 사실상 납품을 강요하는 반(反)시장적
-
5급 이하는 경찰, 3급 이상은 공수처···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?
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.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
-
[B노트] 의혹과 진실 사이, 그 가운데 코인러가 있다
[출처: 셔터스톡] [소냐's B노트] 요새 국내 크립토 시장이 시끄럽습니다.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중 일부는 코인러들의 끈질긴 추
-
[시선집중] 비영리법인 투명성·책무성 강화 위해 ‘공익위원회’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
이일하한국자선단체 협의회 이사장(사)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이사장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. 3년 전 ‘어금니 아빠’의 기부금 오용, 새희망
-
[월간중앙]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
북한 개별 관광,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…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이낙연 전 국무총
-
참여연대 "檢 인사,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[뉴스1]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"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
-
국회는 입법 마비…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
“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.”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.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‘20대 국회가
-
여의도 안 거치고 늘어나는 ‘기업 길들이기법’
정부가 국회 견제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‘기업 옥죄기’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. 재계에서는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28
-
국회 '문턱' 넘기 힘드니 시행령 개정해 ‘기업 옥죄기’
정부가 국회 견제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‘기업 옥죄기’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. 재계에서는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28
-
박홍근의원, 플랫폼 택시 법안 24일 발의키로…타다 마침내 불법 되나
━ 박홍근 의원 "타다 근거조항 손본 개정안 24일 발의"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'타다 아웃!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'에
-
검찰, 개혁안 선공…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
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. 윤 총장은 이날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’사건관계인에 대한 ‘공개 소환’을 전
-
[월간중앙]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
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, 과거보다 치밀해져… 여권, 인사·감찰·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"마지막 소명" "직(職)을 걸었다" 퇴로(退路) 없는 외나무다리에서
-
[월간중앙 심층분석] 이해찬-손학규-정동영 ‘옛 민주당’ 올드보이들의 귀환
당·청 관계 바로 세우고 야당에 손 내미는 이해찬 대표…‘동상이몽’ 내후년 21대 총선 게임룰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 예상 2007년 10월 여의도 KBS에서 라디오 ‘열린토론
-
지주사 회장 선임,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
KB·신한·하나 등 3대 금융지주사는 자산 규모만 1200조원이 훌쩍 넘는다. 그래서인지 이곳 수장자리는 항상 화제다. 자리싸움엔 당국도 금융사도 너 나 할 것 없이 으르렁댄다.
-
[월간중앙]셀프 연임 vs 관치(官治) 금융 신구 금융권력의 물밑전쟁
금융당국,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‘비토’ 노골화… KB금융은 없는 부회장 자리 신설해 ‘친정부 인사’ 모시기? 지난해 정치권력 교체 이후 신구 금융 권력 간물밑전쟁
-
한-프 행정학회장 대담,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
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,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·MERS)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.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. 사고
-
[이정민이 만난 사람] 6선 정치 원로, 박관용 전 국회의장
박관용 전 의장은 “야당이 발목 잡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”이라면서도 “그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. 대통령은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논란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 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임금피크제 논란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로
-
[사설] ‘시행령 수정권한 법안’ 파동, 합리적으로 해결돼야
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. 그는 이 법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